法 "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강등처분 정당"

[파이낸셜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6일 나 전

2020-03-26 14:51:04

日교육수장 '입' 때문에 대입 민간영어시험 제도 도입 '보류'

【도쿄=조은효 특파원】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영어과목 시험을 민간 영어시험으로 대체하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이 1일 보류됐다. 가뜩이나 제도 시행에 대한 현장의 비판적 목소리가 컸던 상황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2019-11-01 17:40:35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면됐다가 법정공방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2019-11-01 10:46:28

<인사>교육부

◆ 교육부 △명예퇴직 일반직 고위공무원 황홍규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경희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염기성 △중앙교육연수원 부이사관 나향욱 △전문대학정책과장 서기관 안수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기

2018-08-10 20:41:13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불복 2심서도 승소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1심에 이어 파면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2일

2018-02-22 13:48:11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장관 상대 파면처분취소소송 제기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망언을 쏟아내 파면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이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나 전 기획관의 파

2016-12-21 16:42:45

교육부·문체부 청렴도 '↓'…"콩 심은데 콩 난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교육청,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생겼다. 이들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2016-12-07 14:57:46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확정,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기각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제기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나 기획관은 지난 7월 파면이 결정되자 인사혁신처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10-18 19:42:40

언론인도 공직자...' 헌재결정, 언론계 관행 변화 예고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모두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언론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언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제2조)시키면서 기자와 PD 등도 공무원

2016-07-28 15:22:31

'언론인도 공직자' 헌재결정, 언론계 관행 변화 예고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모두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언론 관행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언론인을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제2조)시키면서 기자와 PD 등도 공무원

2016-07-28 15: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