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의 정책진단] 노동개혁 시급하다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

2024-09-19 18:09:30

'일할 사람' 10년내 400만명 증발...'이민사회' 늦출수 없는 미래 [인구절벽, 희망은 없나⑤]

#1. "왜 '한국'이냐고요? 비자 받기 쉬워서 선택했죠" 울산의 한 공장에서 기공업무를 하고 있는 모함마드 알리씨(27). 그는 지난해 고국인 파키스탄을 떠나 한국에 왔다. 자국에서 일을 하면 월 급여가 10만~

2024-09-09 15:07:09

"92년생 1억 받을 연금, 2000만원 깎인다"…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몸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시민·노동 단체의 반발이 거

2024-09-06 13:56:56

추경호 "종부세 기준 15억으로 상향"…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도 野에 촉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22대 국회 상황을

2024-09-05 18:27:37

추경호 '여야정 협의체' 촉구..."4대 개혁 반드시 이루겠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극한 대치가 이어

2024-09-05 15:57:52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연금액 20% 깎인다…청년층 피해"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국회의원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2024-09-05 13:51:02

김문수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매일 점검해달라"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2024-09-05 11:43:16

식어가는 ‘세계의 공장’… 베트남·인도로 공급망 기지 재편[김관웅의 픽(pick)]

아시아 대륙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서서히 저물고 베트남, 인도 등 남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 1990년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에도 흔들리지 않던 아시아를 요동치게 만든 것은 30년 만에

2024-09-01 19:29:30

국힘 1박2일 연찬회 종료..."미래 세대 위해 의료 등 4대 개혁 이행"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024-08-30 12:05:52

"노동도 글로벌 스탠더드 찾아야… 유연성이 중요" [尹대통령 ‘4+1 개혁’ 흔들림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주요 화두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시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유연성이 적용돼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다.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늘봄학교를

2024-08-29 18: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