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다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60
[파이낸셜뉴스] #ㄱ씨는 복지 업무 목적으로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다. 당시 복지 대상자는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조직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보호나 보상, 대책이 마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령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의료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 복합적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키오스크 등은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같은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따고 밝혔다. 노인복지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3세 아이의 팔이 자신의 신체에 닿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부산 버스 아동 폭행 노인 폭행 사
[파이낸셜뉴스] 길가에서 일면식 없는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파이낸셜뉴스] 경기 오산시에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이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오산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스스
[파이낸셜뉴스] 70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임정엽 영장전담부장판사은 2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파이낸셜뉴스] 70대 남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50분께
[파이낸셜뉴스] 넘어지려는 자신을 부축해 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87)에 대한 항소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