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형벌조항 아니면 소급적용 불가"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소급 적용해 재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2024-10-22 11:56:22

'朴탄핵' 나섰던 범진보 세력들 결집… 민주당 측면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섰던 원외 범진보 세력들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띄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는 사실상 '제2의

2024-10-03 18:07:55

李 선고 맞춰, '朴탄핵' 주도한 범 진보세력들 '尹탄핵' 여론몰이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섰던 원외 범진보 세력들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띄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024-10-03 15:53:23

대법 "'사업자' 대리기사도 단체교섭 가능"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024-10-02 19:03:35

대리기사는 근로자일까? 대법이 내린 첫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대리 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2024-10-02 16:01:09

대통령실 "일부 응급실 단축 운영해도 관리 가능해"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최근 일부 응급실 단축 운영사례에 대해 "관리가능한 차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응급실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됐던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의 응급실이

2024-08-26 17:07:59

"대통령 결단 환영" 경제 4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일제 논평

[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2024-08-16 17:41:01

경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미래세대 위한 결단"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qu

2024-08-16 15:40:40

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란봉투법, 경영에 부정적"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2024-08-12 18:06:20

"韓 파업 20% 늘 것"…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 경영 악재 우려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외투기업들

2024-08-12 11: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