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의 정책진단] 노동개혁 시급하다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

2024-09-19 18:09:30

법원,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구속 5개월만

[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

2024-09-12 10:34:14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 '임금 5.7% 인상' 잠정합의안 반대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의 '2024년 임금

2024-09-10 14:04:18

"지배적 노조 자동가입, 소수 노조 차별 아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유니온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024-09-09 18:08:49

법원 "'유니온숍' 조항, 소수 노조 차별 아냐"

[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는 '유니온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노동조합총

2024-09-09 11:08:46

코로나 시국 불법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서울시의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m

2024-09-06 16:49:45

[기자수첩] 김문수 장관에게 거는 기대

"저도 정치적 성향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가 만났던 수많은 국무위원이 사적으로 또는 대정부질문 등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관

2024-09-05 18:46:37

법원, SPC 황재복 대표 조건부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구속 수감 중인 SPC 황재복 대표에게 주거제한 및 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따르면 30일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2024-08-30 15:07:11

법원, '노조 탈퇴 강요 혐의' SPC 대표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

2024-08-30 14:48:42

지금도 응급실 붕괴 직전… 추석 의료대란 현실화 우려

"팔순이 넘으셨는데 중증이 아니라서 입원이 안 되네요."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만난 40대 이모씨는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고관절이 아프다는 85세 어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을 찾았지만

2024-08-29 18: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