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불법추심… 때늦은 "원칙적 구속수사" 강조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

2024-11-13 19:17:48

이제야 '불법 채권추심' 엄벌...4개월 전엔 '민생범죄 성과' 자랑했었다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2024-11-13 15:59:38

성범죄·마약 등 검사 구형량-판결 편차 줄인다

검찰이 4년만에 '검찰양형시스템(PGS)'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PGS는 검찰이 피고인 구형 단계에서 정확한 양형 기준을 자동 산출해주는 전산보조시스템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살인 등 7개 범죄군을 시작으로 40개

2024-02-22 18:21:35

검사 구형량 자동 추천하는 AI 검사... '검찰양형시스템' 4년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4년만에 '검찰양형시스템(PGS)'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PGS는 검찰이 피고인 구형 단계에서 정확한 양형 기준을 자동 산출해주는 전산보조시스템이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살인 등 7개 범죄군을 시

2024-02-22 15:58:09

제2의 전주환·김병찬 스토킹 예방 유죄 판결 전 '전자발찌'먼저 단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독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효과에 대한 관심

2024-01-14 19:14:44

제2의 '전주환·김병찬 스토킹', 전자발찌 미리 채워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개정법 시행과 함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인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독려하면서, 피해자 보호

2024-01-14 12:23:30

대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일선 검찰청 지시

[파이낸셜뉴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될 수 있

2024-01-11 12:56:18

악질 불법추심은 구속수사…대검,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 단체로 규

2023-11-13 16:51:19

오늘부터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부착..."정작 실형 선고율은 15.5%, 효과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및 유괴, 살인, 강도범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오늘부터 스토킹범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시행으로 처벌 수준을 한층 강화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2023-10-12 07:26:02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대검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11일 스토킹 범죄 처리 시

2023-10-11 16: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