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부산시, 해사법원 부산 설립 위한 '해사모의재판' 진행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RIS사업단'과 함께 21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 모의재판'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그

2024-11-21 09:42:09

열차 지연 부른 철도 노조, 법적다툼 가나… ‘목적성’이 쟁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2024-11-19 18:26:28

철도·교통공사 노조 준법투쟁·파업, 향후 법적 책임은?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각 노조가 수년째 이어온 준법투쟁(태업)·파업을 올해도 전개키로 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2024-11-19 14:35:18

[영상] 민주당, 이재명 판결 성토 "1심판결, 명백한 사법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2024-11-18 12:41:26

"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2024-11-18 10:22:02

박찬대 "이재명 1심 판결,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2024-11-18 09:51:14

“새는 보험금 잡아라” 백내장 집단소송서 가입자 잇따른 패소

#OBJECT0# [파이낸셜뉴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던 백내장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

2024-11-10 04:13:32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보도' 언론사 손배소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

2024-11-07 11:32:11

'스쿨존에서 툭' 전치2주 상해… 대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 아동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

2024-11-05 18: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