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후배 성폭행으로 4살 지능 된 20대의 안타까운 죽음..유족 오열에 재판장 '눈물바다'

[파이낸셜뉴스] 평소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아버지의 후배로부터 성폭행당한 충격으로 4살 지능으로 퇴행했다 끝내 사망한 20대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딸을 떠나보낸 유족은 법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2024-10-25 20:35:55

법무법인 YK, 지식재산그룹 발족[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지식재산권(IP) 분쟁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그룹'을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YK는 기존에도 IT 특허 관련 침해 및 무효 소송, 상표 침해 소송, 디자인 침해 소송, 영업비

2024-10-23 14:37:52

대법 "헌법불합치 결정, 형벌조항 아니면 소급적용 불가"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형벌조항이 아닌 이상 소급 적용해 재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2024-10-22 11:56:22

"전주지법, 압수수색 자판기인가"..문재인 집안 영장은 '거의 발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영장을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

2024-10-17 13:52:56

"지식재산 금융 10조원 시대 열었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지원하는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총 10조원을 돌파했다. 10조원이 넘는 자금이 우수한 IP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공급된 셈이다. 3년 만에 1.7배 성장  16일 특허청에

2024-10-16 09:50:35

가혹한 법? 평등한 법? 소면 3개 계산 안했다고

[파이낸셜뉴스]  마트에서 장을 보며 미리 준비해간 개인 쇼핑백에 8000원 상당의 소면 3개 묶음을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소면값의 50배가 넘는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m

2024-10-13 08:57:26

'세계 최장 복역' 日사형수, 58년 만에 살인 누명 벗었다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한 사형수가 58년 만에 살인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8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2024-10-09 09:29:25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2024-10-08 11:50:58

‘증거 날조됐다’ 세계 최장기 수감 日 사형수, 58년 만에 무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

2024-09-30 13:16:02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2024-09-12 11: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