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교정시설 36개월 대체복무는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대체역의 편입

2024-05-30 21:22:06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

[파이낸셜뉴스] 양심적 방역거부자에 대해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2024-05-30 16:57:25

민주연합 시민사회 심사위 전원 사퇴..."임태훈 부적격 판단은 차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연합에 동참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심사위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2024-03-15 13:52:56

[노동일 칼럼] '양심의 자유'를 아시나요

"인권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는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근본적 도덕과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2023-10-02 18:48:38

이기식 병무청장 "현역복무 기간 늘리긴 불가능, 여성 징병도 시기상조"

[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5일 병무청의 핵심가치로 '공정'을 꼽고 "청년들의 병역이행 과정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병역 이행 편익은 최대화하고, 병역을 마친 사람을 예우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병무정책 중점

2023-07-05 15:47:06

"겨울 불호" 방탄소년단 진, 입영 준비 돌입...빠르면 연내 입대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30·김석진)이 입영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공표한 대로 '입영 연기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빠르면 연내 육군 현역 입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은 지난 10월 28일(

2022-11-04 17:41:42

국방부 '국방개혁 2.0, 평균 추진 진도 88% 달성'

[파이낸셜뉴스] 3일 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 개혁 2.0 추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진단한 결과 개혁 과제 평균 추진 진도는 88%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2-05-03 15:00:21

'종교적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 거부한 30대, 4년만에 무죄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30대가 4년여 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예비군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2022-03-28 15:16:43

회계사 포기한 '파도 창시자' 이성호대표 '그때 나는 내가 되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tvN 인사이트 피플&석세스 다큐멘터리 ‘그때 나는 내가 되기로 했다’(연출 박희백, 박소연)에서 세계를 휩쓴 파도의 창시자를 만나본다. 오는 9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그때 나는 내가 되기로

2021-10-08 11:45:52

'여성 징병제' 청와대 국민청원 사흘만에 동의 5만명 돌파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 평등 군복무'를 제기한 정치권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글이 사흘 만에 5만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

2021-04-19 11: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