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
[파이낸셜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상태로 이성 후배에게 성적 행위를 해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적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이낸셜뉴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이 뒤집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3)가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모욕 혐의로 남씨가 누리꾼 30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파이낸셜뉴스] 전 매니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가수 박유천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가 박씨
[파이낸셜뉴스]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오열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찾은 할머니는 "내 목숨과도 바꿀수 있다"며 손자의 선처를
[파이낸셜뉴스] 교회에 들어가 신도들의 지갑에 손을 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