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7일 우리 측에서 보낸 대북전단이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더러운 오물짝”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에는 과자와 약품, 여성용품, 영양제 등의 모습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와 전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친여동생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파이낸셜뉴스] 남북 국경선 부근 북한의 8개 포병여단이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됐다. 북한이 평양에 우리나라의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위협한 데 따른 조치이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을 인용해 “북한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거듭 우리 측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침투한다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q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2일 우리나라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침투한다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했다. 우리 군과 국가안보실이 군 무인기 침투 사실을 우회적으로 부인하면서 확인할 수
[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씨의 사망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