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큰 벌은 없다"..'마약류 투약' 유아인, 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배우 유아인씨(38·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에서 유씨의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4-11-20 06:25:40

"하루만에 7억 빼돌렸다" 김병만 이혼 전말 공개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김병만(49)의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전처 A씨 (56)가 자산 관리를 맡으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30일 김병만 공인인증서를 변경해

2024-11-18 13:30:26

이권재 오산시장, 김동연 만나 오산도시공사 운영 등 '지원 요청'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산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전날인 11일 경기도청 단

2024-11-12 14:47:31

양주시, 장사시설 건립 논란에 "시민 위한 해법 고민해야"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31일 일부 시의원들의 사업 철회 요구에 대해 "사실상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2024-10-31 17:30:43

공소장 변경 허가해 유죄 판결한 원심... 대법 "공소시효도 바뀐 혐의에 따라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

2024-10-21 18:14:24

공소시효 지난 범죄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선고…대법 파기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

2024-10-21 10:45:36

최태원 "SK 주식은 특유재산, 분할 안돼"...노소영 "억지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은 이 주장을

2024-10-16 09:00:53

예금자보호법부터 산은법까지...쌓여가는 경제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2024 국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한국산업은행법 등 중점 추진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한 가운데, 향후 관련 법안 통과 및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위원회는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

2024-10-09 19:30:37

文부녀 차량 11차례 과태료 체납해 압류처분 받은 적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 부녀가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체납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2024-10-09 18:40:31

진화하는 '연두색 번호판' 회피..김은혜 "탈세 상당할 듯"

[파이낸셜뉴스] 값비싼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한 회피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운계약서용 할인 판매 근거 조작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 등 여러가지가 활용되는 가운데 고가 수입 법인차 한대

2024-10-08 22: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