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눈감아줄게"…마약검사 결과 조작한 보호관찰관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약물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11-26 12:54:24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2024-11-20 17:23:06

오세훈 "민주당, 이재명 판결로 큰 깨달음 얻어야"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

2024-11-15 18:02:01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그녀는 정말 죄가 없을까?

[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2024-10-22 06:17:21

[단독] '특수준강간 혐의' NCT 태일 서울중앙지검 여조1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

2024-10-08 11:09:13

'병역 면탈시도'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

2024-10-02 08:11:06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항고 기각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검사의 재항고

2024-09-19 16:31:28

직장 동기 스토킹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신당역 사건 2주년

[파이낸셜뉴스] 2022년 9월 14일.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를 나와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한 전주환(1991년생)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1994년)에게 스토킹을 해 오다 거절당하고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앙

2024-09-15 15:48:24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2024-09-12 1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