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와 관련 '탄핵 기각'을 예측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파이낸셜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최악의 산불로 국가 재난 대응 전략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산불의 연중화 및 대형화 현상에 따라 임도(林道)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일 주식시장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1

야당이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3부가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한 건설사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경영자가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정

[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 13부(부장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흘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민생 행보에 나서고 복귀했지만, 온라인에선 여전히 회자되는 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