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사 처분 우려해 귀국 안 했다면…공소시효 정지"

[파이낸셜뉴스] 해외 거주자가 형사 처분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

2024-09-08 10:05:31

코로나 시국 불법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서울시의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m

2024-09-06 16:49:45

서울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둔촌주공부터 시작”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 26일 시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를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2024-08-26 09:50:42

서울 "뜻밖의 임신 홀로 감당 않도록 돕습니다"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21일 개관한다.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

2024-08-21 18:20:49

"뜻밖의 임신 홀로 감당 않도록"…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21일 개관한다. 서울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

2024-08-21 11:16:00

해운대구,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접수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는 반려동물 양육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병원에 등록해 반려동물을 유실했

2024-08-13 15:48:38

유투업자, 리딩방 운영 금지···“발견 시 신고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유투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본격 금지됐다. 해당 영업을 이어가고 싶다면 투자자문업자 등록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부격적 업체는 조기퇴출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13일 금융위원

2024-08-13 10:55:36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하고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인

2024-08-12 10:14:00

경기도,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8월 5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midd

2024-08-05 11:25:49

부산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지연 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

2024-08-04 09: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