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440원’ 유튜브 자빱TV 스태프, 임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근로자로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유튜브

2024-11-07 11:16:23

"성매매 단속중 알몸 찍은 警…인격침해"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

2024-10-17 18:06:00

성매매 단속 나선 경찰의 '나체 촬영'…법원 "국가가 800만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024-10-17 15:14:00

SON아카데미 아동학대 관련 조사 시작 … 고소인 “언어폭력, 체벌 동의한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손웅정 감독 등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진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과 관련해 실태 파악에 나선다. 아직 피해자 측 신고·진정이 접수되지 않

2024-07-02 19:52:35

손아카데미 아동학대 논란 재점화…시민단체들 “손웅정 감독에 분노, 철저히 조사하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친형 손흥윤씨 그리고 손아카데미 관련 논란이 또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이번에는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스포츠 시민단체들이 1일 공동성명서를 내 손웅정 감독

2024-07-01 18:45:56

"국가·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에 위자료 줘야" 법원 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총 21억65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

2024-06-20 19:26:58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증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가 임기 내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5-20 16:05:52

[손성진 칼럼] 좌파의 도덕군자 코스프레

좌파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는 그들이 그 도덕을 앞세워 먹고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불의에 맞서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도덕적 프로파간다에 국민 일부는 멋모르고 열광하고 추종했다. 권력과 탐욕에 집착하는 타락

2024-04-01 18:28:44

[단독]'편법대출 논란' 양문석, 또 노무현 비판 칼럼…참여정부 인사도 싸잡아 저격[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편법대출 논란'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노 정권에 참여한 인사들을 싸잡아 저격한 칼럼이 추가로 드러났다. 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2024-03-31 18:31:22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자진철회…사법리스크 영향

[파이낸셜뉴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포기했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어는

2024-03-25 17: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