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기능 마비" 방심위원들, 예산 삭감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해 "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 민생 위협에 맞서는 법정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예산이 30%씩 삭감돼

2024-11-22 16:48:05

[fn사설] 경제 살리려면 기업 옥죄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에 재계가 "경영을 옥죄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한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2024-11-21 18:03:32

이재명 "중소기업 기술침해 엄벌해야…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마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기업 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2024-11-20 10:06:35

"피부미용이 통증치료로 둔갑"...금감원, 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141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며

2024-11-19 11:18:41

사람 잡는 불법추심… 때늦은 "원칙적 구속수사" 강조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모토 중 하나였

2024-11-13 19:17:48

이제야 '불법 채권추심' 엄벌...4개월 전엔 '민생범죄 성과' 자랑했었다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수천%'의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유치원생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민생범죄 대응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주요

2024-11-13 15:59:38

국가전문자격증 줬더니 200억원 사기행각, 일단 무더기 기소

[파이낸셜뉴스] 부풀려진 가짜 토지 감정평가서로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을 부정 대출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국가전문자격사 중 하나인 감정평가사가 공모하면서 가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

2024-11-09 19:38:25

유엔 ‘북한 인권검증’..韓 “파병은 인권침해” vs 北 “미국이 인권방해”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사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을 거론하며 인권 침해라고 꼬집었고,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2024-11-08 16:34:01

野, '與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운영위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

2024-10-31 23:51:07

방심위, 주요 인터넷 플랫폼에 유해 정보 자정 활동 강화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욕설, 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자정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2024-10-30 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