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줄여라" 교육부 '폭탄선언'...교육청 "풍전등화" 반발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2024-10-29 13:59:22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수술’… 투기자본·방만경영 퇴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

2024-10-22 18:21:11

[fn사설] 공기관 빚 사상 첫 700조, 미래세대에 폭탄될 것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보다 38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2일 공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빚 감축은

2024-09-02 19:42:17

[안종범의 정책진단] 공기업평가 40년, 이젠 바꿔야

공기업 하면 '신이 내린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방만함과 비효율의 대명사로 인식되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공기업이 평가와 감사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

2024-08-06 18:20:51

한덕수 국무총리 "금리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 생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리는 아직도 높지만,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2024-07-03 13:06:34

尹 "재정 문제없다면 왜 25만원 주나, 100억씩 주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의 대변과 차변이 맞으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왜 25만원만 주나. 10억원씩 100억원씩 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2024-07-03 11:39:12

[fn사설] 낙제점 공공기관 수두룩, 감독 더 강화해야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낙제점(D, E등급)을 받았다. 최하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조치가 내려졌다.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2024-06-19 18:19:32

[fn사설] 또 드러난 文정부 숫자조작, 국민을 우롱했다

문재인 정부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고 168.2%로 산출하고서도 고의로 81.1%로 낮춰 발표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감사 결과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문 정부의 숫자 조작이 또다시 확인된

2024-06-04 19:50:46

尹 “소년가장 된 것 같다..비효율적 예산 줄여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스스로 ‘소년가장’이 된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건전재정 유지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국가채무는 급증해온 만큼 거듭 경종을 울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5-17 15:58:10

[fn사설] 부동산 PF 부실 옥석 가려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중에 부실이 우려되는 10% 정도를 경·공매하거나 자율적으로 매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은 230조원 규모다. 이에 필요한 은행·보험권의 자금줄로 최대 5

2024-05-13 18: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