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기관 빚 사상 첫 700조, 미래세대에 폭탄될 것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보다 38조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2일 공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빚 감축은

2024-09-02 19:42:17

[안종범의 정책진단] 공기업평가 40년, 이젠 바꿔야

공기업 하면 '신이 내린 직장'으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방만함과 비효율의 대명사로 인식되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공기업이 평가와 감사의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

2024-08-06 18:20:51

한덕수 국무총리 "금리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 생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리는 아직도 높지만,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3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2024-07-03 13:06:34

尹 "재정 문제없다면 왜 25만원 주나, 100억씩 주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의 대변과 차변이 맞으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면 왜 25만원만 주나. 10억원씩 100억원씩 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2024-07-03 11:39:12

[fn사설] 낙제점 공공기관 수두룩, 감독 더 강화해야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낙제점(D, E등급)을 받았다. 최하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조치가 내려졌다.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2024-06-19 18:19:32

[fn사설] 또 드러난 文정부 숫자조작, 국민을 우롱했다

문재인 정부가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최고 168.2%로 산출하고서도 고의로 81.1%로 낮춰 발표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감사 결과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문 정부의 숫자 조작이 또다시 확인된

2024-06-04 19:50:46

尹 “소년가장 된 것 같다..비효율적 예산 줄여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스스로 ‘소년가장’이 된 것 같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건전재정 유지에 공을 들여왔음에도 국가채무는 급증해온 만큼 거듭 경종을 울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5-17 15:58:10

[fn사설] 부동산 PF 부실 옥석 가려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중에 부실이 우려되는 10% 정도를 경·공매하거나 자율적으로 매각한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은 230조원 규모다. 이에 필요한 은행·보험권의 자금줄로 최대 5

2024-05-13 18:01:55

"국민 위한 좋은 정책, 철저한 사전·사후평가에서 나온다" [정인홍이 만난 솔깃한 Story]

좋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반면 나쁜 정책은 국민들을 정신적, 물질적 궁핍으로 내몬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정책만을 미리 선별 시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집행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

2024-04-28 18:08:18

국민에 이로운 좋은 정책은 철저한 사전·사후평가에서 나온다[정인홍부문장의 솔깃한 Story]

[파이낸셜뉴스]  좋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반면 나쁜 정책은 국민들을 정신적, 물질적 궁핍으로 내몬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정책만을 미리 선별, 시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집행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2024-04-28 04: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