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 및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담은 AI기본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

2024-11-21 17:23:15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현 예산안 확정 시 업무 마비, 국익에 큰 손실"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현재의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원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저하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마비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2024-11-21 17:19:16

美 연방통신위 ‘스페이스X’ 밀어주나... 트럼프, 머스크와 시험비행 발사 참관

【 실리콘밸리·서울=홍창기 특파원 성초롱 기자】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노골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머스크의 측근 브렌던

2024-11-20 18:08:58

[이구순의 느린 걸음] 공정위 이동통신사 제재,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

2024-11-20 18:06:23

누굴 위한 단통법 폐지?… "통신비 되레 늘수도" 업계 우려

여야 정치권이 가계 통신비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2024-11-20 18:03:05

과방위, 과기부·방통위 일부 예산 대폭 삭감..  야당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업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

2024-11-20 17:22:11

與野, 박장범 인청서 격론…"심기 경호전문가" vs "후보자 고문"

[파이낸셜뉴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의 난타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명품백-파우치' 논란 등 박 후보의 과거 발언을 두고 격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청문회와

2024-11-20 16:28:51

머스크 측근 FCC 위원장 지명자, 스페이스X 노골적으로 밀어주나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노골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머스크의 측근 브렌던 카 현 공화당 소속

2024-11-20 11:59:01

[이구순의 느린걸음] 공정위 이통사 제재, 무엇을 위한 정의인가?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

2024-11-19 18:04:46

"기안84 소주 병나발"...'나혼산' 툭하면 '술방'하더니, 법정제재 '주의'

[파이낸셜뉴스]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미화시켰다는 이유로 MBC ‘나 혼자 산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2024-11-19 13: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