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방송4법·현금살포법·노봉법 등 민주당 악법 폐기돼야…민생법안 위주로 처리"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방송장악 4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최대 18조원 현금살포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

2024-09-26 11:34:49

尹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강행 처리한 법안 언제든 재의 요구"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안으로는 19번째 거

2024-08-12 18:32:14

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강행하면 언제든 거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한번에 행사해, 법

2024-08-12 16:57:16

[속보]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野 강행에 불가피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2024-08-12 15:06:09

윤 대통령,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내주 일괄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보다

2024-08-06 18:41:12

거부권 행사 앞둔 尹대통령, 숨고르기 속 반격 고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들이 22대

2024-08-06 15:57:22

[속보]한총리 "방송3법 대통령 임명권 제한 공영방송 공정성 등 훼손"

[파이낸셜뉴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6 10:38:22

방송4법 EBS법도 野 단독 통과…5박 6일 필리버스터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방송 4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9시께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

2024-07-30 09:32:11

법무법인 광장, 플랫폼규제대응팀 신설[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3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장은 플랫폼 분야 규제의 입법 단계부터 제제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2024-07-22 14:44:19

"사회적 재난은 민생현안"… 정치권 재해대책 법안 발의 박차[기후위기 시대 재난경보 켜진 대한민국(5)]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와 물난리로 큰 인명·재산 피해를 보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등은 시급한 민생 현안이기에 관련 법안들이

2024-07-21 18: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