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법원 "인과 인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

2024-10-27 10:10:28

난민 구제길 열고 탈북자의 친구로… 소외층 보듬는 변호사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2024-10-01 18:13:19

테슬라 공장 '발작'에 뉴욕 광고판 '암전'...전 세계 휩쓴 ‘IT 대란’

[파이낸셜뉴스] 19일 새벽 뉴욕 맨해튼의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의 대형 전광판들이 하나둘씩 블루스크린이 됐다가 꺼졌다. 항공 서비스는 큰 타격을 입으며 대혼란에 빠졌다. 항공 분석 회사인 '시리움'에 따르면, 19일 전

2024-07-20 13:08:04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유럽 승인 취소 요청

[파이낸셜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가 유럽의약품청(EMA)에 코로나19 백신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을 비롯한 외신은 AZ가 수요 감소를 이유로 EMA에 코로나19 백신인 '백스제브리

2024-05-09 07:43:42

'연간 피해액 1965억원, 우리 부모님 안전할까'...보이스피싱 주의보, 2금융권 노력은?

[파이낸셜뉴스] #50대 강모씨는 휴대폰 문자로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폰 고장으로 급하게 결제할 게 있다면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요구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과 카드 정보 등을 문자로 전송했다. 이후 피싱범은 직접 결제를 하겠

2024-04-30 16:07:23

코로나 백신 접종 후 3시간 안돼 사망한 80대...'인과성' 없어 보상 못 받아[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 사망해도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는 유족의 피해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

2024-03-10 12:19:46

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것들]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왕진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2023-12-31 12:46:55

"코로나백신과 사망 연관 있어"..접종 6일 후 '사망' 30대,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평소 건강했던 30대 남성, 화이자백신 접종후 숨져 지난&nbs

2023-07-12 06:27:50

69세 멕시코 대통령, 3번째 코로나19 확진

[파이낸셜뉴스] 올해 69세인 멕시코 대통령이 벌써 3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출장 일정을 중지하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2023-04-24 09:41:56

학교 지침따라 예방접종 후 돌연사… 法 "보상 대상 아냐"

학교의 안내로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한 뒤 돌연사한 고등학생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의 유족이 "피

2023-02-20 18: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