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2024-11-24 11:12:39

[영상] 이재명 살리기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2024-11-21 13:19:44

한동훈 "민주, 이재명 구하려는 아부성 법안 쏟아내"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를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nb

2024-11-21 10:30:29

"왜 엘리베이터 안 잡아줘?"…택배기사 폭행한 70대女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공우진)은 택배기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middo

2024-11-20 08:51:18

상급심 반전 모색 또는 재판 지연… 이재명 앞 두개의 선택지[법조 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

2024-11-17 19:04:07

민주 "단일대오" 외쳤지만… 물밑에선 분주한 '비명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비명(비이재명)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재판 결과에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안 세력으로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2024-11-17 18:21:10

현실화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민주…비명계는 '꿈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비명(비이재명)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재판 결과에 겉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안 세력으로 당내 주도권

2024-11-17 16:31:56

민주 "이재명 교체 전혀 고려 안 해…2심 재판, 당 차원 대응"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촉구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

2024-11-17 14:22:52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정적제거 올인"…한동훈 "판사겁박은 최악의 양형사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2024-11-16 14:02:31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한 선배…성인 되어 '형사처벌'로 부메랑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선배가 성인이 되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2024-11-16 10: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