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법부·공권력 우롱하는 민주…80년대 운동권식 사고에 갇혀"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너무 우롱하면서 무시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장외집회, 판

2024-11-12 10:13:23

[영상] “법관 출신 주제에”... 막말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4일 과방위 국감의 일부 영상을 보인 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차마 듣

2024-10-29 10:40:05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의 중추였습니다. 조금 과장하여 말하면, ‘대한민국의 형사 사건은 성범죄와 성범죄 아닌 범죄로 양분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성범죄는 2000년대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상

2024-10-25 13:51:44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전 교수, 징역형 집유 확정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2024-10-15 09:39:24

정쟁에 막힌 헌법재판관 3人 인선... 김복형 취임에도 '헌재 마비' 우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한 가운데,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재판관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헌재 재판부의 업무 공

2024-09-23 18:16:46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했지만...내달 3인 후임 인선은 '미궁'

[파이낸셜뉴스]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한 가운데,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재판관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헌재

2024-09-23 15:15:45

브라질 조롱하는 일론 머스크, 브라질 정부와 선넘은 자존심 싸움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표현의 자유로 시작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브라질 정부의 자존심 싸움이 레드 라인을 넘어섰다. 브라질 정부가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

2024-09-04 07:05:11

방통위 김태규 "野,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못 밝히고 추측·억지 난무"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압박 수위와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야당이 추측만 쏟아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부

2024-08-19 14:39:38

머스크 소셜미디어 X "브라질 사업장 폐쇄"...가짜 뉴스 계정 차단 대법관 명령 두고 갈등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X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영업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다만 X가 사업장을 폐쇄해도 브라질 내 X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브라질

2024-08-18 05:21:00

檢,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통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장 출신을 검찰이 부른 것은 이른바 '사법 농단

2024-07-24 18: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