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美정부효율부 처럼…우리도 '규제혁신부' 생각해봐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를 언급하며 "우리도 '규제혁신부'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제, 늘리

2024-11-15 15:03:52

로드맵 폐기 야당 반대 막히자…정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년 연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해당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단 동결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2024-11-15 11:58:57

LH, 법정자본금 증액...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24-11-15 08:46:17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머스크도 지지 입장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

2024-11-15 04:01:22

민주, 李 운명의 날 직전까지 檢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2024-11-14 18:22:20

'삼수' 김여사 특검법 국회 통과… 與 보이콧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 통과했다. 표결 전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여당은 추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향후 이어질 재표결 계산에서도

2024-11-14 18:22:03

시행업계 "자금부담 크게 완화… 대형 시행사 쏠림 우려도" [부동산PF 개선안 발표]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방안에 대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우수 시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사에도 일정부분 PF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

2024-11-14 18:16:55

트럼프 2기 '對中 매파' 초강경 인사는 빠졌다… 中 "대화는 해볼 만" [트럼프 2.0 시대]

중국 정부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에 이어 2기 정부에서도 강경한 대중국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2기 정부의 인선을 보고 안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기 내각에 강경파들이 포함됐지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초강경

2024-11-14 18:15:08

민주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에… 재계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4-11-14 18:11:17

與, 특별감찰관 추진 당론으로 결정…구체적 진행은 원내대표 일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로 당론을 모았다. 추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일임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한

2024-11-14 17: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