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고투입 불발...본회의 상정 제외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고를 투입하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그간 국고가 부담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내년부터 각 17개 시도 교육청이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28일

2024-11-28 16:16:56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유감...윤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야당주도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

2024-11-28 16:06:42

거침없는 巨野 입법폭주..상설특검에 예산자동부의제 폐지까지

[파이낸셜뉴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가 거침이 없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거야의 입법 권력 행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강행처리를 예고한 상당

2024-11-28 15:44:52

국힘, 양곡관리법 등 당론으로 반대…당원게시판은 냉각기 갖기로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상정한 법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2024-11-28 14:58:33

[속보]국힘, 양곡관리법 등 야당 강행 처리 법안 당론으로 반대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8 14:12:01

"교원은 교육, 학교는 운영 전념"...교육부 소관 8개 법안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안전조치를 다했음에도 교육활동 간 다친 학생들에 대해 교원들의 책임이 면제된다. 지나치거나 부당한 수준의 책임을 벗는 대신 교원들이 교육활동 본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장

2024-11-28 09:41:09

단통법 폐지안 속 독소조항 ‘문제’… 보조금 축소 역효과 우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2024-11-26 18:23:24

세번째 ‘김여사특검법’ 다시 국회로… 다음달 10일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내달 10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2024-11-26 18:20:52

"김여사특검법 '제3자 추천' 사실상 野 추천권"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24-11-26 18:17:46

세번째 '김여사특검법' 12·10 재표결 앞두고 與野 전열재정비 돌입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내달 10일 특검법을 본회

2024-11-26 16: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