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2024-11-22 15:33:22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

2024-11-21 17:20:39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중앙지검,'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

2024-11-19 18:26:34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변호사법 위반' 의혹 이종근 수사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

2024-11-19 14:41:39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첫 재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

2024-11-17 19:04:11

바디프랜드 경영권 갈등 '쌍방 고소'.. 法, 창업주·사모펀드 구속영장 기각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11-05 18:11:01

'경영권 갈등'에 맞고소...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주주 구속 면해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 사태를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4-11-04 19:23:49

"로톡 변호사 징계는 타당" 과징금 피하게 된 변협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

2024-10-24 18:13:48

변협 손 들어준 법원…"'로톡 변호사' 징계는 합리적 행위" [종합]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

2024-10-24 1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