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구영배 대표 사임' 큐익스프레스, "티메프 사태와 관련 없다" 꼬리자르기 돌입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소재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가 구영배 대표를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시킨 데 이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2024-07-27 13:06:09

"검사 탄핵 소극대응한다고?" 與추천 변호사 해임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2024-07-13 10:58:03

김호중 '호화전관' 무너졌나…조남관 변호사 돌연 '사임'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씨를 변호하던 조남관 변호사가 첫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임서를 제

2024-07-04 07:20:16

일론 머스크, 오픈AI와 샘 올트먼 상대 소송 갑자기 취하 왜?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자신이 오픈AI의 창업과 성공에 깊숙이 연관됐다는 것을 충분

2024-06-12 06:34:02

[단독]'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반부패1부서 수사...'증거인멸교사' 혐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김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유 본부장을 상대로 '감시용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샀던 인물이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

2024-05-22 13:15:19

정종욱 전 삼성생명 법무팀장,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장으로

[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그룹 컨트롤 타워인 CA협의체의 책임경영위원장에 정종욱 전 삼성생명보험 법무팀장(부사장)을 선임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정종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장으로 선

2024-05-16 17:37:26

'다단계 고액 수임' 박은정 남편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임한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2024-04-05 13:55:27

'다단계 변호'로 떼돈 번 박은정 남편, 尹대통령·한동훈 저격하며 "모두 사임"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무려 41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편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업체 사건’ 고액 수임료 덕이 컸던 것으로

2024-03-29 07: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