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 군대 입영 못한다" 대체역 편입신청…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2024-11-12 14:47:26

타락한 귀족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책 톺아보기]

어느 날 톨스토이는 법률가이자 작가인 코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한 귀족 남성이 절도죄로 피고석에 선 매춘부가 예전에 자신이 유혹하고 버린 여인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인의 불행에 책임을 느

2024-10-17 18:08:30

"입대하기 싫어" 클럽서 강제 징병.. "부끄러운줄 알라" 시민들 야유 [영상]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가에서 징병관들이 입대 연령대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력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 14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2024-10-15 10:11:49

"국적취득 통한 병역면제…유승준 사례 좋은 대처법"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강조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

2024-10-11 15:26:38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유승준이 국군의 날 SNS에 올린 심경글

[파이낸셜뉴스]  병역 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국군의 날인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사진을 게재한 뒤 “그때는 왜 몰랐

2024-10-02 08:57:36

[내책 톺아보기] 연진희 번역가가 전하는 톨스토이 '부활'

'톺아보다'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내책 톺아보기'는 신간 도서의 역·저자가 자신의 책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다. 어느 날 톨스토이는 법률가이자 작가인 코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

2024-09-30 09:48:09

대법원서 두 차례 승소에도..'유승준 한국행' 또다시 거부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

2024-09-28 11:02:15

"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임명 막아..사법부 역사 오점될 것"

[파이낸셜뉴스]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란 지적 속에 정치권 외에도 법조계에서도 &qu

2024-08-27 20:07:29

국민연금 가입 전 軍 신검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법원 "위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 진행한 군대 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2024-08-26 09:36:09

"마약류에 의존하던 부끄러운 나의 과거, 반성한다" [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마약류로 지옥을 경험해봤죠.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 혼자였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손을 잡아줘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저처럼 마약류에 의존하며 도피하려는 누군가에게 저도 손을 내밀고

2024-07-09 18: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