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대신 가줄게, 월급 반씩 나눠 갖자"..대리 입영한 20대,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

2024-11-08 06:44:08

병무청, 병역의무자 '마음건강 챙기는 상담서비스' 속도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의뢰 절차 내달 8일부터 개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을 챙기는 서비스 절차를 강화·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2024-10-27 19:03:03

타락한 귀족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책 톺아보기]

어느 날 톨스토이는 법률가이자 작가인 코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한 귀족 남성이 절도죄로 피고석에 선 매춘부가 예전에 자신이 유혹하고 버린 여인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인의 불행에 책임을 느

2024-10-17 18:08:30

‘월급 많아졌고 의식주 해결, 대신 입대 가능?’ 54년만 첫 적발

[파이낸셜뉴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 사건이 처음 적발됐다. 군대를 가고 싶어 하거나 가기 싫어하는 20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최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2024-10-14 20:38:33

소 전염병 번지는데 공무원 수의사 부족…1명이 닭 22만마리·소 4915마리 관리

최근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확산되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의사 채용이 쉽지 않은 데다 채용된다고 해도 민간 반려동물 수의사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

2024-10-06 18:47:53

[단독]1명이 닭 22만마리, 소 4915마리 돌본다, 럼피스킨 번지는데 공무원 수의사 부족

#OBJECT0#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확산되고 있지만 수의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의사 채용이 쉽지 않은데다 채용된다고 해도 민간 반려동물 수의사로 이직을

2024-10-06 10:01:54

[내책 톺아보기] 연진희 번역가가 전하는 톨스토이 '부활'

'톺아보다'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다. '내책 톺아보기'는 신간 도서의 역·저자가 자신의 책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다. 어느 날 톨스토이는 법률가이자 작가인 코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

2024-09-30 09:48:09

대법원서 두 차례 승소에도..'유승준 한국행' 또다시 거부 당했다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

2024-09-28 11:02:15

병무청-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손잡고 "청년정신건강 지킨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

2024-09-24 17:11:27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 위조 적발

[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2024-09-04 18: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