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 시스템 개선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4일 이달 중순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단기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복무기관장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로 제출·

2024-10-04 12:44:01

'가짜 정신질환' 병역 회피 하려다 들통난 가수는?

[파이낸셜뉴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24-10-02 08:10:10

박효준,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 여권 반납 명령까지... 야구 인생 최대 위기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병역에 대해 민감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야구 인생 최대 위기를

2024-09-26 18:58:08

"현역 가기 싫어"…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2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밥을 굶고 물도 마시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24-03-12 06:15:35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보석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2-13 11:20:44

대기 밀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한국 국적 선택 가능할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공익) 판정 후 장기간 대기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

2024-02-12 11:12:52

'병역 회피' 중형 때문에 오히려 면제...실형 이끌어 낸 이종욱 검사

[파이낸셜뉴스] 입대를 피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되며 오히려 현역 입대를 면제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내·외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6일 법

2024-01-26 16:26:44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사범 130명 전원 1심 유죄

[파이낸셜뉴스] ‘가짜 뇌전증’ 으로 꾸며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 등 병역면탈 사범 130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소된 병역브로커, 면탈자

2023-12-07 20:00:35

허위 뇌전증 꾸며 병역 면탈 혐의…브로커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역 의무자들이 군 복무를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

2023-11-10 17:44:10

"신체 훼손 엄벌" 입대 앞두고 '체중 감량'…징역 1년·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입대를 회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2023-11-08 05: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