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2024-11-13 09:35:01

"표절했다" "北간첩"..아이유 지속적으로 괴롭힌 악플러 잡고보니 중학교 동창?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허위사실 유포, 살해 협박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아이유에

2024-11-12 05:30:00

전자발찌 찬 전과자, 상습 무단외출에 음주·폭행까지..결국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

2024-11-06 07:29:49

檢, '마약 수수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3번째 기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씨(39)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오씨를 대신해 마약류를 처방받아 전달한 야구선수 2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2024-10-15 17:10:04

임신 꼼수를 부리던 비행소년들 그리고 비행소년들이 보내온 편지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2024-10-15 09:54:07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줍은 고백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비행소년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

2024-09-21 13:22:23

수갑에서 손목 빼내 260m 도주한 20대男, 징역 8개월 추가

[파이낸셜뉴스]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9-19 07:25:16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온정의 손길'

[파이낸셜뉴스]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강병기 회장)는 11일 추석을 앞두고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찾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2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라면 100박스)을 전달했다고 1

2024-09-12 21:18:15

美정부 시스템 해킹해 본인 사망기록 위조한 30대男, "양육비 안 주려고"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의 사망 기록을 위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미

2024-08-22 07:44:15

검찰, "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처

2024-07-19 1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