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좀 주세요” 조두순, 계약 만료 됐지만 갈 곳 없다

[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새 주거지를 끝내 구하지 못해 당분간 현재 거주하는 집에 머무른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산 경기도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새로 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2022-11-29 23:34:44

[fn이사람] "한계 달한 전자발찌…보호수용제 서둘러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더 이상 흉악범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사진)는 8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2021-09-08 18:32:45

"전자발찌, 재범 방지 못해… 출소한 흉악범 격리수용 필요" [이슈 분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56) 사건으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현행 보호 관찰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의 경우 형을 마치더라도

2021-09-01 18:17:47

"파렴치한에게… 내 세금 아깝다" vs. "전과자라도… 지급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달부터 매달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두순에게 복지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이상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1-02-04 17:47:25

조두순 '복지급여 120만원' 논란 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달부터 매달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두순에게 복지급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이상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1-02-04 10:52:29

흉악범 출소 후 재격리 논의...조두순은 해당 안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이 재범우려가 큰 흉악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6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

2020-11-26 08:41:38

안산시 조두순 재범방지 보호수용제 건의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18일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과 관련해 “비형법 보안조치인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재차 건의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

2020-09-20 00:00:48

[현장클릭] 보호수용법 심사에 바란다

지난해 초 '보호감호제 부활' 논란이 잠시 벌어졌다. 법무부가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최장 7년까지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법무부 입장과 맞섰던 논리는 '인권침해'였다. 2010년에도 보호수용제

2016-01-05 17:06:06

신임 법무부 장관, 첫 행선지로 수원·안산 택한 이유는?

【안산·수원(경기)=신아람 기자】"안산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지역은 살인 등 강력 범죄와 외국인 범죄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지역의 문제점과 현황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정책에

2015-07-21 18:30:11

'형기 끝난 흉악범 최대 7년간 격리' 법안..국무회의 통과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바로 석방시키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 최대 7년까지 격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대통령 재가와 국회 의결만이 남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

2015-03-31 14: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