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
[파이낸셜뉴스] "제 딸이 잘못되면 가해자는 살인자가 돼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죽더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있는 딸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판사 출신의 오충진(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 박찬호(29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 정병실(30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충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파이낸셜뉴스] 내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
전국 각급 법원이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midd
[파이낸셜뉴스] 전국 각급 법원이 29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첫 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공법분쟁그룹 보조금 전문팀이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