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실로 10대 학생들 불러 문신 보여주고 위협한 학원 교사들, 왜?

[파이낸셜뉴스]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중학생인 원생들을 지하실로 불러 위협한 학원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2024-09-18 08:57:32

"물건 훔쳤잖아"..20대 女손님, 강제로 몸 수색한 편의점 男직원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을 찾은 여성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몸을 수색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

2024-09-15 11:57:52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10대…성병 결과 나온 날 '극단적 선택'

[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024-09-14 08:24:18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서 '성폭행'…"성병까지" '충격'

[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24-09-12 22:26:10

'집회 중 경찰과 충돌 혐의' 전농 간부,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4-09-10 17:02:57

음주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男, 항소심도 '무죄'..왜?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24-09-10 11:03:21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하라”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2024-09-06 10:07:05

야구방망이 들고 층간소음 항의…70대 男 실형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야구망방이를 들고 여성 홀로 사는 집에 찾아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

2024-08-29 13:42:52

버스에서 10대 여학생 몰카 찍은 부산시의원.. 휴대폰서 쏟아진 여성들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2024-08-28 14:31:06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2024-08-26 14: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