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파이낸셜뉴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
[파이낸셜뉴스] 온라인게임 캐릭터 경험치를 대신 올려주겠다며 아이디를 받은 뒤 수천만원대 아이템을 빼돌려 현금화한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이화송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숨진 뒤에도 시신을 방치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
[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