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800억원 규모의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부

2024-11-14 10:25:01

조용익 부천시장 “1기신도시 재건축 감면확대 필요”

【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참여,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비 지원, 안전진단기준 완화, 재건축 부담금 감면 확대…. 조용익 부천시장은 8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1기신도시 지

2022-09-09 02:26:58

부천시 600억 세외수입 확보…철도 현안사업 활용

【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작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작년 10월 회수한 입찰담

2022-08-15 20:42:17

신세계, 부천시 상대 ‘상동 백화점 무산’ 소송 2심 일부勝

[파이낸셜뉴스] 신세계가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백화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하자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2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

2020-04-19 09:39:25

부천시 대법 승소…400억대 7호선 입찰담합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한 400억원대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구랍 12월27일 부천-서울시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7호

2019-01-02 09:07:58

서울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 건설사 서울시에 270억 배상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등 12개 대형건설사들이 서울시에 270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데 이어 검찰이 입찰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밝

2014-01-10 16:26:08

대법 “등기부상 기록과 실제 토지현황 다르면 실제 기준 세금부과”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치단체의 자료에 '현황란 지목'(실제 사용되는 상태 기록난)과 '공부란 지목'(등기부 상 기록)이 서로 다르게 기록돼 있다면 '현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2013-01-10 13:53:01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근저당권 설정 비용 반환을 놓고 200여건으로 추산되는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회사가 주택 담보대출 시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당장 다음 달 전국 최대

2012-11-27 19:59:58

"택지 무상공급 땐 하자담보 책임 못물어"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자체 등이 무상 취득했을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경기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2-01-01 18:12:48

대법 "공공시설 무상취득 뒤 시행자에 하자담보 책임 못물어"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자체 등이 무상으로 취득했을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하자보수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경기 부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2012-01-01 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