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불법 정보수집 시정 명령 무시한 구글·메타의 오만

구글과 메타가 불법 개인정보 수집 시정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개보위는 지난 2022년

2024-10-13 20:08:25

'가짜 HTS'로 투자자 유인…90억 가로챈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가짜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90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사설 선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 조직을 적발해 총 30명(

2024-03-26 12:56:33

GTA 산안드레아스 멀티플레이 사설 서버 제작, 후원금 챙긴 20대 유죄 확정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싱글플레이’ GTA 산안드레아스(GTA San Andreas)의 ‘멀티플레이’ 버전을 만들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4-03-08 09:06:00

개혁신당 “스포츠토토 규제 완화하고 종목 추가 추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이 7일 스포츠토토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수익이 스포츠 산업 전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와 종목 추가를 골자로 하는 ‘허구연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2024-03-07 16:32:12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불법 콘텐츠 대응의 새로운 국면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국내 온라인 업계, 금융, 보안,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에 인텔리

2024-02-21 17:16:45

[이도경의 플레e] '게임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 입법의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인 2016년 8월 16일, ‘제2호 게임법 개정안’을 성안해 발의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신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2023-12-22 17:27:51

中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12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 및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설 서버는 게임사의 허락 없이 게

2023-11-07 07:15:10

넥슨,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강경 대응"

[파이낸셜뉴스]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 최대 규모의 ‘메이플

2023-10-27 11:34:09

말레이시아 거점 둔 1조 도박 사이트 운영한 조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서버 관리자 등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2023-06-11 12:00:09

K-게임 저작권 침해한 태국 내 불법 게임 사설 서버 폐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게임 저작권을 침해한 태국 내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폐쇄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지식재산국(DIP)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게임을 불법 복제한 태국의 사설 서버 2개

2022-09-14 08: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