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사건만 6건… 위증교사 무죄여도 사법부담 못 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앞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대선 등 정치 활동 타격은 불가피하다. 다만 무죄나 당선무효형 이하의 유죄

2024-11-24 18:53:00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사건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2024-11-24 11:12:39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강제추행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직원이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 소속 한윤석(사법연수원 44

2024-11-21 14:57:37

"불법이민자 추방에 군대 동원"...트럼프 "사실이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

2024-11-20 18:26:03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기소에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 입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

2024-11-20 13:52:30

이재명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2024-11-20 10:33:45

[서초포럼] 경제발작, 얼마나 지속될까

한국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환율은 마지노선인 1400원이 뚫리기도 했고, 2900 선에 근접했던 주가는 2400 선으로 밀렸다. 트럼프 트레이드, 즉 트럼프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미국의 금리가 치솟고 달러는 강세를 보일

2024-11-19 18:07:34

트럼프,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군 동원해 불체자 추방..뉴욕 학생 노숙자 23% 증가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해 주택 위기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트

2024-11-19 16:51:50

민주당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혐의로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3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

2024-11-19 13:54:26

檢, 이재명 6번째 기소..민주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

2024-11-19 11: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