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수천억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중국에 빼돌리고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

2024-11-21 11:58:18

"차 가져가지 말라" 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해임 처분이 가능해진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국가경찰위원

2024-11-19 16:13:55

검찰, '공천개입 의혹' 수사 전방위 확대…'尹 부부'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2024-11-18 17:28:59

이준석 "尹, 역정 내며 공천 얘기...대표도 자르는데 공천엔 별일 없겠나"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자신에게 "공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특정 인물의 공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윤 대

2024-11-15 15:39:10

"곧 압수수색 나가요~" 알려준 친절한 경찰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2024-11-15 10:17:50

"이번 주, 압수수색 갑니다"..건설노조에 정보 누설한 경찰, 결국

[파이낸셜뉴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2024-11-15 09:41:18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안승호 전 부사장, 보석으로 풀려나

[파이낸셜뉴스]삼성전자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

2024-11-13 11:08:50

한국콜마 기술 빼간 업체, ‘벌금 500만원’ 솜방망이 그쳤다 [K뷰티, 기술탈취 무방비]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2024-11-12 18:10:17

'미수는 죄 아니다?'..K뷰티,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침해 무방비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

2024-11-12 13:31:47

[단독] 한국콜마, '기술유출 사건' 6년 만 종지부..伊 인터코스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 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와 업계

2024-11-12 10: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