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한 최근 헌재 결정이 시사하는 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유류분의 탄생 이전 칼럼에서는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 직접 유언장을 작성해 보자고 권유했었다. 사실 1977년 민법 개정 전에는 유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모든 재

2024-07-09 14:41:06

게임하다 '현피'뜨러 1600km 날아간 20대 한인男..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에서 말다툼 한 상대를 찾아가 둔기로 폭행한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나소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인 남성 에드워

2024-06-27 13:44:07

"현지인 시켜서 없앤다" 한인가이드 '살해 협박'에 피신한 유튜버

[파이낸셜뉴스] 한 여행 유튜버가 여행 중 한인 가이드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유튜브 '세계일주 용진캠프' 운영자는 지난달 27일, 28일에 걸쳐 해당 내용이 담긴 영상 두 편을 게시했다. 

2024-03-01 17:58:07

사후상속 노렸나?...'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이은해 딸 입양, 장례 첫날 고백"

[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피해자인 남편 윤모(당시 39)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유족 측은 해당 사실을 윤씨의 장례식 첫날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23일

2022-04-24 11:25:48

"동반자살 아닌 살인" '동반자살' 명칭 개정 목소리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1 지난 6일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일한 생존자는 43세 가장. 아내와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결국 목숨은 건졌다. 깨

2020-11-27 14:24:35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테넷’의 상속

▲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우리는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행하는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객관적 시간의 흐름을 역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

2020-09-11 10:36:28

버린 자식 목숨값 챙기는 부모들… '법의 철퇴'는 언제쯤 [이슈 분석]

#1. 9살때 딸을 버리고 떠나 일절 소식이 없던 친모는 연예인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구하라씨의 사망 소식을 듣자 찾아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상속 권리가 있던 친모는 절반의 상속분을 받아갔다. #2. 이혼후 떠나

2020-06-21 17:36:33

[법조인사이트] '구하라법'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은?…'기여분' 해석 등장

#1. 9살때 딸을 버리고 떠나 일절 소식이 없던 친모는 연예인 활동으로 재산을 축적한 구하라씨의 사망 소식을 듣자 찾아와 상속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상속 권리가 있던 친모는 절반의 상속분을 받아갔다. #2. 이혼후 떠나

2020-06-19 13:21:01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인비저블맨’의 상속결격

▲ 사진=유니버셜 픽처스 우리는 오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파악하고 외부와 소통합니다. 외부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은 오감각 중에서도 시각을 통해서 얻습니다. 사람은 시각계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

2020-04-10 13:29:17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안돼"…'구하라법' 입법청원

[파이낸셜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구씨의 오빠와 친어머니 간 송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구씨 오빠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구씨

2020-03-18 16: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