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정치수사 이젠 막 내려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

2024-01-28 19:08:58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檢 "항소 검토"[종합]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 4년 11개월여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가 선고되자 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

2024-01-26 19:52:44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모든 혐의 증명 안 돼"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 사건의 결론이 나온 것은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2024-01-26 19:03:54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 일지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1개월여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2월 13일 = 법원행정

2024-01-26 14:17:30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여만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지 4년 11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middo

2024-01-26 08:10:32

[전문] 주호영 "연금·노동·교육 반드시 개혁돼야"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2023-02-14 10:20:23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2021-08-13 19:16:28

'사법농단' 박병대, "검찰 주장은 '침소봉대, 견강부회'"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형식논리로 구성된 침소봉대와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법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2021-04-07 17:07:14

'판사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사건 각하..檢 “동의불필요”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인 판사 동의 없이 무단 열람·복사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1-02-19 09:37:19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선고,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월 1일~5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출신

2021-01-31 16: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