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으로 선진화…다음은 대공수사권 정상화"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

2024-11-14 10:20:09

군무원 기밀유출 사태에 한동훈-野 '간첩법' 책임 공방

[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태가 지난 21대 국회의 '간첩법 개정' 불발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7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7-31 16:48:44

"기술유출 생각조차 못할 장치 마련"

【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침해

2024-05-13 18:05:57

"물샐 틈없는 '기술유출 4중 안전망' 완성"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이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예비·음모 등 모든 영업비밀 범죄로 확대된다. 또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영업비밀

2024-05-13 11:28:11

초저전력 AI용 반도체 개발, 뉴로모픽 컴퓨팅 시대 앞당긴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으로도 거대언어모델(LLM)을 처리할 수 있는 뉴로모픽 컴퓨터용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했다. 이 반도체로 인간의 뇌를 닮은 뉴로모픽 컴퓨팅을 만들어 '온

2024-03-06 18:01:28

'인간 뇌' 닮은 초저전력 AI반도체 기술 개발...엔비디아 GPU의 1/625 불과

[파이낸셜뉴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으로도 거대언어모델(LLM)을 처리할 수 있는 뉴로모픽 컴퓨터용 인공지능(AI) 반도체를 개발했다. 이 반도체로 인간의 뇌를 닮은 뉴로모

2024-03-06 14:12:33

홍익표 "조태용, 외국 기업과 부적절 관계…지명 철회해야"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익을 수호하고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할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국 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중대한 침해·위협을 가할 수

2024-01-11 10:45:53

[fn사설] 매국행위 기술유출 형량 대폭 높여 뿌리뽑아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8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안에 새로운 양형기준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2024-01-09 18:02:06

'산업스파이' 전담 수사조직…방첩경제안보수사계 운영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산업 유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방첩경제안보수사계 를 운영한다. <본지 2023년 12월 5일 6면 참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기

2024-01-08 11:34:53

핵심기술 빼돌린 '산업스파이' 잡아도… 실형선고 10% 안돼

#. 지난해 7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등 33개 파일을

2024-01-02 18: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