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중국인 겨냥 투표권 상호주의 적용 법안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단순히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이 지난 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등과

2024-09-05 10:19:28

'13일간의 열전'…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

2024-03-27 18:04:19

[공식선거운동 D-1]인천·수원 표밭갈이 나선 한동훈..국회 세종 이전 등 공약 드라이브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

2024-03-27 16:18:03

한동훈, "이재명, '셰셰' 발언으로 대 중국 굴종인식 확인"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으로 민주당의 중국에 대한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024-03-24 10:55:25

‘중국인 투표권 제한’ 법 발의한 권성동 “中혐오? 우리 국민도 중국서 투표권 없어”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이 최근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

2023-06-15 13:21:12

권성동,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발의...“외국인 유권자 중 10만은 중국인”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2022-12-06 09:26:28

한동훈 "국내 중국인 투표권 박탈, 상호주의 원칙과 어긋나기 때문"

[파이낸셜뉴스]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투표권

2022-12-02 07:43:32

국내 10만 중국인 투표권 박탈 되나..한동훈 "외국인 참정권 개편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상대 국가에서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받아들이는 현 제도를 '상호주

2022-12-01 19:32:31

김은혜 "우리는 중국서 투표 못하는데..10만 중국인은 지방선거 투표"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

2022-04-14 09: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