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 항소심 첫 재판…"양형 부당" 주장

[파이낸셜뉴스]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안희길·

2024-12-03 11:27:18

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2024-10-31 08:37:35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

2024-10-30 18:18:36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판사 호통

[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

2024-10-30 15:16:49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30 14:24:07

'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참회·속죄"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동문 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

2024-10-30 09:11:52

서울대 N번방 주범들 선고… 마약혐의 유아인 항소심 공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

2024-10-27 18:25:55

'서울대N번방' 주범들 죗값은 얼마?·'마약류 투약'유아인 항소심 주장은?[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선고가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2024-10-27 09:56:14

경찰청장 "성인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2024-10-11 17:37:52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수사 인력 확충 신중 검토"

[파이낸셜뉴스]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전담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질의에 참석해 "접수되는

2024-09-04 17: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