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이 다음 기일만 잡고 빠르게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2024-11-21 11:55:26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노동부, 직장 내 따돌림 민원 종결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 &qu

2024-11-20 09:17:49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2m 놀이기구서 떨어져 다친 5살… 법원 "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보육교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18 10:34:03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법원 "교사 자격정지 타당"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5세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

2024-11-18 08:46:42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첫 재판[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

2024-11-17 19:04:11

"건물 청소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원

[파이낸셜뉴스]도급업체에서 일당을 받던 일용직 노동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작업 도중 사망한 일용직 50대 노동자

2024-11-17 00:29:23

"등기접수 먼저 했다고..." 기존 경영진 내몰린 기막힌 사연

[파이낸셜뉴스]   최근 KH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아온 대양금속은 지난 10월 30일 임시주총을 통해 KH측의 특수목적법인인 비비원조합이 제안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10월 31일 공시했다.

2024-11-15 17:26:31

유죄 이재명, 민주 리더십 흔들…당내 균열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4-11-15 14: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