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건물 몰수 정당…토지까지는 과도" 대법 판단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2024-11-18 10:22:02

'3억 5천만 원' 벌어…'치밀한 수법' 어린이집 앞 상가서 성매매 일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대구 서부경찰서는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을 포함해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2024-11-18 10:03:13

'간 큰...' 학교 주변 '마사지' 간판 걸고 성매매 영업하다 '덜미'

[파이낸셜뉴스]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등 간판을 걸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광진구 일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성매매 등

2024-11-15 15:47:09

"열도의 소녀들, 250만 원"…일본女 '원정 성매매' 업주 징역

[파이낸셜뉴스]  성인용 영상물(AV)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섭외해 회당 최대 수백만 원대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란 문구로 광고, 서울 강남구 등에

2024-10-30 05:39:32

대법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직원 급여 모두 추징 가능"[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과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함께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액이 범죄수익을 초과하지만, 성매매 업주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기 때문

2024-10-27 11:00:43

미성년 상대 집단성매매에 성착취물까지, 인면수심 어른들 무더기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2024-09-10 15:16:21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파일럿'의 업무방해죄

영화 '파일럿'(감독 김한결)은 최고의 비행 실력을 갖춘 파일럿이 대중의 인기까지 얻었으나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고 실직까지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남자가 여성으로 분장한 모습이 의외

2024-09-03 10:17:10

'버닝썬' 클럽에 승리 출연?..인니 클럽, 돌연 취소 후 황당 해명에 승리 "고소할 것"

[파이낸셜뉴스]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버닝썬 수라바야'라는 클럽 행사에 특별 출연한다고 예고한 이벤트 업체가 돌연 행사 취소를 알리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승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2024-08-14 06:29:47

"라면만 끓였는데"…안마시술소 직원도 '징역형' 왜?

[파이낸셜뉴스]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을 응대하거나 방을 청소하고, 라면을 끓여주는 일을 하던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성매매 업주와 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2024-08-12 09:43:5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토지주에 임대 피해 예방 안내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4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06-20 11: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