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직원이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수영장 시설 관리인이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2024-09-18 09:29:03

운전 중인 女택시기사 폭행, 가슴까지 만진 '진상 승객' 실형

[파이낸셜뉴스]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승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2024-08-30 06:26:27

걸려도 절반은 '집유'... '무법지대' 딥페이크[청소년 위협하는 '딥페이크']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딥페이크 영상은

2024-08-28 18:37:08

"합성 수준 떨어져서"...미성년 딥페이크 2000개 뿌려도 집행유예라니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2024-08-28 13:37:16

용산·국회,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처벌 강화" 한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이 관련 범죄 발본색원에 적극 나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 여성

2024-08-27 16:34:53

노소영 관장 '30억 위자료 소송'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재판도

2024-08-18 19:02:39

노소영 '위자료 소송' 1심 결론,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첫 공판도 열려[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2024-08-17 18:40:38

미성년자 성추행한 韓 감독, 중국 대표팀 코치로 복귀 '깜짝' [파리올림픽]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한국 농구계에서 퇴출당한 박명수(62) 전 감독이 2024 파리 올림픽 중국 여자 농구 대표팀 코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농구연맹(FIBA)이 5일 발표한 파리

2024-08-06 08:36:00

헤어진 여친 '알몸 사진' 전 남편에게 보낸 4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그의 전남편에게 전송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midd

2024-07-22 08:23:50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항소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였던 5명 원심 파기하

2024-07-19 08: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