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2024-11-19 18:26:36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대법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2024-11-19 11:10:46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김용만 김가네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주에 준강간치상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김 회장

2024-11-18 17:11:13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폭행 이어 횡령 혐의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부하직원 유사강간 혐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잇따라 입건됐다. 14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 명

2024-11-14 15:40:43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식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해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2024-11-14 10:07:51

김밥집 '김가네' 회장,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유명 외식 김밥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68) 회장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에 대한 고발장

2024-11-14 09:09:01

"자기야, 성관계 동의 할래?" 남녀, '性 합의' 앱 등장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동의가 강

2024-11-11 21:31:11

"실감 안 난다".. 쯔양, 전남친 폭행·착취 끝에 '경사'

[파이낸셜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구독자 1000만명을 달성하고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았다. 쯔양은 지난 2일 자신의 브이로그 채널에 ‘1000만 다이아버튼 개봉기’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제가 다이아 버튼을 받을

2024-11-04 05:29:51

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2024-10-31 08:37:35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

2024-10-30 18: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