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협박만 해도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2024-09-19 19:49:39

선정성 등 무방비 노출… 들끓는 ‘글로벌 SNS 규제’ 여론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NS 및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운영사 자체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2024-09-19 18:44:58

"온갖 문제의 온상" 글로벌 SNS 규제 목소리에 韓도 분주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각종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SNS 및 숏폼(짧은 영상)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2024-09-19 15:12:31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구속은 260명

[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4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이 중 구속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

2024-09-17 14:21:36

검찰,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운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

2024-09-13 17:25:29

"능욕방 응징" 알고보니 엉뚱한 사람 감금·폭행·방송, 1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2024-09-12 15:58:13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경찰,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성착취물 교환방 운영자를 구속송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2024-09-12 11:00:44

추석 연휴도 아이돌봄서비스 받을 수 있다, 여가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디지털성범죄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가동해 긴급 상담과 구조&m

2024-09-12 08:32:36

日 유명 온천에 있던 '수상한 바위'..3년간 알몸 여성 1000명 찍혔다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이용해 목욕하는 여성 10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후

2024-09-11 05:41:45

미성년 상대 집단성매매에 성착취물까지, 인면수심 어른들 무더기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배포한 주범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과 성매수자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구속 영장이 기각된

2024-09-10 15: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