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과 소년분류심사원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2024-11-13 09:35:01

"죄책 무거워" 친구 여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중학생 최후

[파이낸셜뉴스]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2024-11-12 09:22:00

법원 청사의 중요성 그리고 기대감이 실망감으로[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2024-11-01 12:45:09

내년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즉시 공개, 주민 알 권리 보장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성범죄로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신속하게 누리집에 공개된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10-15 11:24:40

임신 꼼수를 부리던 비행소년들 그리고 비행소년들이 보내온 편지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2024-10-15 09:54:07

아동학대와 존속폭행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

2024-10-04 11:45:48

성인 PC방 업주 돈 뜯어낸 간 큰 10대들, 협박 내용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자신들을 손님을 받았다고 위협해 성인PC방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간 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2024-09-29 17:14:15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줍은 고백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비행소년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

2024-09-21 13:22:23

미성년자 성관계 후 7만원 준 남성, ‘빌린 돈+간식값일 뿐’ 변명

[파이낸셜뉴스] 룸카페로 10대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2024-09-05 06:55:19

오피깨기 vs. 강도상해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

2024-09-03 14: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