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손배소 1심 승소.. "30억 배상"

5년 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허블레아니호)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진 사건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

2024-06-29 15:39:43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더 강해진 노란봉투법 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 법안을 재발

2024-06-27 18:14:17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서 與野 '2R' 격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갈등이 22대 국회가 정상화되며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야권은 기존보다 노동자 권익

2024-06-27 17:07:33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결론… 황의조 협박 형수 2심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이 나온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2024-05-19 19:18:41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아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 언론유출 관여’ 보도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2024-05-09 12:16:57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의혹' 법정 공방

[파이낸셜뉴스]'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2024-05-02 15:09:57

'시위로 수업권 침해' 연세대 청소노동자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교내 청소노동자 시위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학생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6일 오후 연세대학생 이모씨 등이 청소노동자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024-02-06 14:44:47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비방' 전직 기자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장 재직 당시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

2024-02-01 15:18:02

法 '아이폰 고의성능 저하' 애플 책임 인정

1심에서 소비자가 패소했던 애플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3-12-06 18:25:27

LCD 패널 담합한 대만 업체들…법원 "LG전자에 328억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정우채·

2023-11-27 10:45:00